[사건큐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선고 배경은?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입니다.
세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배경은 무엇인지,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앞서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혐의부터 간단하게 짚어보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오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재판에 있어 쟁점은 계획성 인정 여부였는데 1심 재판부도 '계획 범행'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겠죠?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만행으로 숨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면서 1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 같은 김 씨의 태도가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앞서 김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사건 발생 이후 유족 측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등을 통해 김씨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 예상하십니까?
그렇다면 김씨 측에서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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